	국회의원 박 순 자	보 도 자 료 2005.9.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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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위원회》: 산업자원부

1. 등유가격 인하해야 정부도 서민도 살수 있다.

○ 노무현 정권들어 등유가격 250원/ℓ 폭등, 소비량은 26% 급감,

이로 인해 지난해 278억원, 올해 810억원 세수감소 발생

○ 연탄소비량은 48% 급증,

탄가안정대책비 국고 지출은 지난해 147억원, 올해 441억원 증가

○ 연탄가격을 인상하려 하지 말고, 등유가격을 750원대로 내려야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이 수도권 본사 매각에 있나.

○ 수도권 본사, 매각 보다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어도 반드시 매각해야 맞나.

○ 첫 단추가 잘못 꿰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게 순리

3.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정책

○ 에너지원단위 20년 전보다도 못해.

○ 부풀리고 은폐하려면 냉난방조사 뭐하러 하나

○ 에너지합리화, 예산이 있어야죠.

4. 핵심 부품소재산업, 중국에서 번 돈 일본에게 고스란히 바쳐...

○ 대일 부품소재산업 적자 심각, IT·반도체산업의 국산화 비율 50%미만

5. 산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근로자 채용‘낙제점’

○ 평가대상 51개 정부부처 중 산자부 42위, 특허청 47위

6. 주먹구구‘특허기술이전사업’

○ 미활용 휴면특허 비율 지속적 증가, 국내 전체 특허 중 휴면특허 비율이 73.4%

1. 등유가격 인하해야 정부도 서민도 살수 있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박순자의원(한나라당)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등유와 연탄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등유가격 인상이 정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국고지출을 늘리는 역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노무현 정권들어 등유가격 250원/ℓ 폭등, 소비량은 26% 급감,

이로 인해 지난해 278억원, 올해 810억원 세수감소 발생

현 정권 출범당시 650대이던 등유가격이 현재 900원대로 폭등함에 따라, 지난 2003년에 상반기 2,975만배럴이던 등유소비량은 올해 상반기에는 2,209만배럴로 26%나 급감.

이로 인해 정부가 등유세율을 2003년에 123원/ℓ(특소세+교육세)에서 151원/ℓ, 2004년에 다시 177원/ℓ으로 연이어 인상시키며 세수확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수는 2003년 대비 2.4%인 278억원이 감소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평균 20%대 등유소비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수는 지난해 대비 7.3%인 810억원이 감소할 것 추정.

연탄소비량은 48% 급증, 탄가안정대책비 국고 지출은 지난해 147억원, 올해 441억원 증가

반면, 등유소비를 포기한 서민들이 연탄사용을 선택하면서 지난 2003년 상반기에 48만6천톤이던 연탄소비량은 올 상반기에는 71만9천톤으로 48%나 급증.

이로 인해 지난해에 정부의 연탄판매보조금(탄가안정대책비)은 2003년 대비 25.3%인 147억원이 증가하였고, 올해 하반기에도 30%대의 연탄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난해 대비 60.5%인 441억원이 증가할 것 추정.

연탄가격을 인상하려 하지 말고, 등유가격을 750원대로 내려야

박순자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유가격이 750원/ℓ을 넘어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탄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등유에 대한 서민들의 한계단가가 750원/ℓ 선라는 추정이 가능.

따라서 박 의원은 “현재 177원/ℓ(특별소비세+교육세)인 등유세율을 대폭 낮추는 동시에 등유에 붙는 부가세를 인하하여 등유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탄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는 등유와 연탄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적이 수도권 본사 매각에 있나.

최근 정부는 수도권 본사를 매각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압력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죄인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이 수도권 본사 매각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마저 들게 함.

수도권 본사, 매각 보다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어도 반드시 매각해야 맞나.

박순자의원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입장을 분석한 결과, 한전, 가스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 요업기술원 등은 매각하지 않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석유공사도 아직까지 본사처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들 기관들의 공식적입장이 ‘정부가 매각하라는 데 해야지요’로 바뀌고 있음. 보도 이후 의원실 보좌진도 총리실, 산자부 등으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을 정도면, 이들 기관의 고충은 상당했을 것임.

첫 단추가 잘못 꿰졌으면, 처음부터 다시 꿰는 게 순리

이전이 확정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이전 희망지역을 밝힌 24개 기관의 2/3에 해당하는 16개 기관이 이전 희망지와 엉뚱한 지역에 배정되었음. 이에 따라 절반이 넘는 13개 기관이 이전확정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효율성 △기관의견반영이라는 원칙은 완전히 무시됐고, 오직 △균형발전 논리에 의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치되었음.

박순자의원은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압박수단일 뿐인 원칙만 고집하지 말고 공공기관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들을 때라고 지적하고, 원칙이 잘못됐다면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3.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정책

에너지원단위 20년 전보다도 못해.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2003년에 0.351로 OECD국가 30개국 중 2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음. 이러한 결과는 1980년 0.329보다 더욱 악화된 것으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화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반증임. 80년에 0.363으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던 미국은 2003년에 0.221로 개선되었음.

박순자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산자부가 에너지원단위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1995년 GDP에 기준에 의해 환산한 미국수준인 0.246에 맞춰 2012년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아직도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였음.

부풀리고 은폐하려면 냉난방조사 뭐하러 하나

8월 실시한 ‘자율적 에너지절약 계획’ 제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산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분 영업장에서 양호하게 실천” 발표함. 그러나 조사대상 170곳 중 57.6%인 98곳이 냉방온도가 26도 미만이었으며, 56.5%인 96곳은 자율적 에너지절약계획 여부조차도 몰랐음.

2월 실시한 에너지다소비시설 난방온도 조사결과는 정책연구차원이라며 발표조차 하지 않았음. 조사결과 총 140곳 중 77곳의 실내온도가 20도 이상이었으며, 병원은 82%, 지하철은 75%, 백화점과 은행은 각각 62%가 20도 이상이었음.

박순자의원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축소, 은폐하기 보다는 투명하게 보여주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질책하였음.

에너지합리화, 예산이 있어야죠.

지난 3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과천청사에 부처별 계량기를 설치해 에너지소비량을 크게 줄이겠다고 공언함, 그러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음.

지난해에 이어 연속 2년 동안 에너지합리화 자금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됨. 올해는 산업은행 차입금중 1500억원을 추가 했으나 이것 역시 8월에 이미 소진됨. 정부가 민간의 에너지절감 의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적인 증거임.

4. 핵심 부품소재산업, 중국에서 번 돈 일본에게 고스란히 바쳐...

대일 부품소재산업 적자 심각, IT·반도체산업의 국산화 비율 50%미만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일무역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박순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 부품·소재의 대일무역 적자규모는 2001년도에 103억달러, 2004년에는 158억달러였고 지난 10년간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적액은 1,020억달러에 달했다.

박의원은 “대일무역 전체 적자규모 244억달러에, 부품·소재산업 적자비율이 158억 달러로 자그마치 64.8%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일본이 버는 꼴”임을 지적했다. 작년 대일-대중간 부품소재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중국에서 번 돈(160억불)을 고스란히 일본(158억불)에 갖다 바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의 주요산업별 국산화율 현황을 보면, 자동차 등 수송기계, 금속제품, 일반기계의 국산화율은 70%대로 높게 나타난 반면, IT기기, 반도체 등의 국산화율은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핵심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육성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의원은 “부품소재산업은 R&D투자가 관건인데 R&D 투자는 가뭄으로 바짝 마른 땅에 물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면서 한번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뿌리까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산업기반자금 전체사업비 중 부품소재산업육성사업비를 현재 65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산자부 및 산하기관, 장애인근로자 채용‘낙제점’

평가대상 51개 정부부처 중 산자부 42위, 특허청 47위

산업자원부의 장애인고용율이 1.5%로 51개 정부부처 중 42위, 특허청의 경우 1.44%로 4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하위 순위가 소방방재청, 대검찰청, 경찰청 등 특수임무부처임을 감안하면 산자부는 사실상 실질적인 최하위인 셈.

노동부가 박순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2개부처가 1.5%에도 못미치는 장애인고용율을 기록하고 있고 공기업의 경우 1%미만인 곳이 한국산업단지공단(0.74%), KOTRA(0.4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0.24%), 기술신용보증기금(0.73%) 등 전체 고용의무기업 133개사 중 44.4%인 59개업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산자부가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것은 성장·발전주의적 마인드에 기인한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발전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에서 오는 것”임을 역설했다.

박의원은 특히 “비록 공공부문 전체의 장애인고용율이 2%를 달성했다지만 아직도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17.6%)이 경증장애인의 고용비율(82.4%)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의무고용율을 채우기 위한 면피식 채용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서 중증장애인의 채용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6. 주먹구구‘특허기술이전사업’

정부의 R&D 자금 투입량의 증가에 따라 특허 등 기술 생산자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미활용 되는 휴면특허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국내 전체 특허 365,079건 중 휴면특허 비율이 73.4% 달하고 있다.

산업자원위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실용․의장․상표의 2002년 말 현재 특허․실용․의장․상표가 총 1,515,175건이 등록 되었으며, 이중 존속건수는 1,041,767건이고, 존속기간 만료, 등록료 미납, 권리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전체등록건수의 31.24%인 473,408건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소멸된 권리로 버려지고 있어 죽은 특허무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04년 9월 산자부는 기술사업화촉진종합대책으로 「대․중소기업 휴면특허 활용촉진사업」을 수립하여, 산자부, 경실련, 삼성전자, 기술거래소 등이 참석하여 실무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 하였지만, 가장 쟁점이 되었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안이 모두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로 무산돼 본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여기에는 산자부와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휴면특허기술의 기부에 따른 각자의 입장차이가 대립되고 있어 조속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나 산자부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해, 벌써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일고 있다.

반면, 특허청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on/off-line을 통해 개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특허기술거래 및 사업화 사업을 추진해 ‘04년말 현재 24,000여건의 거래기술 DB를 포함하여 총 60,000여건의 DB를 구축하고 있는 등 다년간 특허기술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에 산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며 특허청의 기술이전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에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 특허기술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진주체와 추진체계를 달리 할 뿐 동일한 사업을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수요자로 하여금 혼선을 빚고 있다.

특허청 한 관계자는 “산자부가 독단적인 정책입안으로 특허청과의 사전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특허청의 입장이 난처하다”며, 타 기관간의 특허기술관련 의견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자부차관이 위원장인「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자금 운용을 보면, 산자부 6개 사업 총 343억 5천만원, 중기청 3개 사업 566억원, 특허청 5개사업 599억 8천만원을 각 기관별로 별도로 중복 지원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순자 의원은 “산자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가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구성되었지만 실제 그 기능은 멈춰있다며” 정부 정책을 정부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특허출원 확인도 않고 주먹구구식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무리를 일으키더니, 특허기술의 활용도 각 기관마다 주먹구구식이고 그마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방치되고 죽어가는 지식재산권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주도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